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땅값이라는 점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차이는 없고,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등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력 등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점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대중에 공시되는 땅값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대상이 되는 그 땅이 '표준지' 인지 아닌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전국에 약 50만 개 정도 선정된 토지로써 그 동네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선정된 표준지를 현장조사한 후 정밀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평가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표준지와 유사한 개별토지들의 가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개별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매칭시키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정된 개별토지들의 결과치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과정을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공시된 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되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이고, 특별히 약 2% 정도 전국에 선정된 표준지에 대해서만 이름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달리 부른다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요약)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발표(공시) 하는 주체가 다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평가를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산 산정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갈 때도 있다.
- 결국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토지에 가격이 매겨지므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만약 어떤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이다. 약간 말장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