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6 고속도로 IC 와 JC 의 차이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IC와 JC라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Interchange) 란?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IC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다른 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IC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주요 도시나 지역을 접근하기 위해 설계되며, 램프를 통해 서로 다른 두 도로 간 원활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JC(Junction, 분기점) 란?분기점(JC)은 두 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JC는 주로 다른 고속도로끼리의 연결을 돕기 위해 사용되며, 운전자가 한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전.. 2024. 9.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허가와 신고의 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권자(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의 원칙(신고가 원칙) 부동산 거래의 의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거래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및 중도금, 잔금지급일, 부동산의 기본사항,.. 2024. 2. 18. 경매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매수가격(입찰가격)의.. 2024. 2. 6. 서울시 50년만에 고도지구 8개소 개편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지만 제도가 오래되면서 지정목적을 상실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2023년부터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등을 통해 보다 현실에 맞고 효율적으로 서울시 내 고도지구의 규제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서울시는 총 8개소, 면적 9.23㎢ 를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고도지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고도지구별 내.. 2024. 2. 5.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