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심도(대심도)의 의미

얼마 전 뉴스에서 GTX-A노선이 예정된 동탄역 승강장의 깊이가 지하 6층, 지상으로부터 약 43미터의 깊이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계심도(언론에서는 주로 '대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듯합니다)와 관련된 기사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계심도의 의미와 함께 덧붙여 구분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뉴스는 지상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시간이 꽤 오래(4분~5분) 걸린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만, 그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계심도(대심도)의 의미

대심도에 대해서는 법에는 용어가 없고, 한계심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합니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풀어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그 지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땅을 사용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깊이 (즉 공짜로 사용해도 되는 깊이) 정도로 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에서는 '한계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심도라는 용어는 검색을 해보니 주로 학술적 자료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건설에 있어서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 규정이 대동소이합니다.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법에서는 지역별 한계심도를 정하기 위해 보상대상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아무래도 건물을 높게 지어야 하는 지역은 지하부분도 깊게 이용을 해야 할 것이고, 농지가 있는 지역은 지하로 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효이용	용도지역	한계심도
고층시가지	16층 이상 고층건물	중심상업, 일반상업	40미터
중층시가지	11~15층 건물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35미터
저층시가지	4~10층 건물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30미터
주택지	3층 이하 건물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	30미터
농지 ·	-	녹지지역 등	20미터

 

최유효이용은 현재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몇 층을 짓는 것이 합리적인지 를 따지는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에 엄격하게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따져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나 1680 판결에서 지하 22미터~95미터 까지도 소유권이 미친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판례는 한계심도와는 딱 맞는 내용을 판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계심도는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있는 건데, 어디부터를 공짜로 쓸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계심도가 자꾸 언론에 거론되는 이유

이론적으로 혹은 건축공학적인 부분을 제하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돈문제이지 싶습니다. 한계심도 보다 더 깊이 (지상으로는 일단 배제하고)에서 뭔가를 할 때에는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아주 직관적인 기사 제목이 있어 참고 삼아 링크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밑에 GTX 지나가는데 아무런 보상 없다고?

 

결 론 ( 살면서 한계심도까지 알아야 하는가 )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액셀로 전 세계를 평정했을 시절에 온 국민이 피겨 전문가가 되더니 이제는 한계심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참 쉽게 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