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높아진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의 20%에서 최고 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기존에 발표했던 2024년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요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소 지급요건 및 지급방식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다음 달 이용자에게 현금, 마일리지, 카드제공 등으로 직접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예시로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일반인은 1.4만 원(20%), 청년(만 19~34세) 은 2.1만 원(30%),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7만 원(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회당 환급 상한금액
이번 24년 1월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5월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검토 후에 별도로 안내예정이라고 하나 지난 23년 8월에 발표자료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최초 발표 시 최대할인(안) : 월 60회를 최대이용으로 봄.
| 구 분 | 적립률 | 예시) 1,500원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
예시) 2,000원 | 예시) 3,000원 |
| 일반 | 20% | 300원(최대 18,000원) | 400원(최대 18,000원) | 600원(최대 36,000원) |
| 청소년 | 30% | 450원(최대 27,000원) | 600원(최대 36,000원) | 900원(최대 54,000원) |
| 저소득 | 53.3% | 800원(최대 48,000원) | 1,070원(최대 64,200원) | 1,600원(최대 96,000원) |
적용되는 교통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했듯 3월에 조기개통 되는 GTX-A 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가능 카드사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 등 11개 카드사이며, 할인과 더불어 카드사별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행시기와 재원부담
원래 도입논의가 있던 23년도에는 24년 7월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5월로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하며,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1로 분담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지역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호환이 가능하게끔 시행한다고 합니다.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방자치단체 40곳을 제외한 1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줄고 탄소배출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그냥 교통비를 내려주는 건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