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및 확인방법

매년 발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 얼마가 올랐거나 떨어졌고, 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주택(공시) 가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조사 및 산정기준

사실 공동주택부터 설명해야 하나, 다른 포스팅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한 것 같아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공동주택의 의미,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관련 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이 기준)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양쪽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가끔 보면 네이버부동산 등에 집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린 금액들이 있는데, 통상 이렇게 소유자(매도예정자)가 부르는 금액을 호가 라고 하며, 어차피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얼마에 파는지는 본인 마음일 테고, 이것이 시장을 교란시킨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활용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시세 하고도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론도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위시한 공시가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작성된 활용분야가 있으나 그나마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만을 추렸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세금, 복지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느 분야이던 세상은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실제와 가깝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그 실제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토지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점

토지나 단독주택은 "표준지" 나 "표준단독주택"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토지, 단독주택의 가격을 정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은 별도로 없고 전수를 조사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아래 링크)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공동주택 공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정부 24)

정부 24에 접속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표제부가 아닌 전유부)를 발급받으면, 보통 2번째 페이지에 공동주택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

 

 

정부서비스 | 정부24

 

그 외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 (그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검색이 가장 편함)

국세청 홈페이지 등 여러 기관들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국 들어가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시거나 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