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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 '대(垈)' 의 의미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28개로 나눈 지목 '대'에 대해서 실생활에서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종종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소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용도지역과 더불어 지목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지역 자체의 용도를 결정한다면 지목은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사용용도를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목의 정의 먼저 지목의 법적인 정의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8개의 지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자료에서 .. 2024. 1. 28.
고도지구 란? (용도지구, 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서) 고도지구란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로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의 의미도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도지구의 의미 용도지구와 도시 · 군관리계획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도시 ·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지정하는 계획으로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경우 지정하는지 등에 .. 2024. 1. 26.
별내선(8호선 연장선) 노선도, 개통시기, 예정요금, 배차간격 GTX가 하도 시끄러워서 잠시 숨죽이고 있지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되는 별내선 개통이 2024년 6월로 예정되면서 별내선의 예정노선, 개통시기, 예정운임(요금) 등과 함께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까지의 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 노선도 기존 지하철 8호선 종점인 암사역부터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이 새로 생기며 연장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달라 8호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내선이라는 명칭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개통예정시기 현재까지 발표된 예정시기는 2024년 6월 29일입니다. 최근 들어 구리시의원, 국회의원, 남양주시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개통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2024. 1. 26.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 신청 방법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가 1월 25일 자로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리 공시기준일 :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의 가격인지를 나타내는 말로써,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 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생겨난다거나, 매립 등으로 없던 땅이 새로 생겨난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