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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공동주택의 의미,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 국민의 80% 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워낙 친숙한 단어이다 보니 아파트를 통칭해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 80% 중 65%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의미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한 법률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이 있는데 마치 하나의 법률처럼 서로서로 차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한 건축물 안에서.. 2024. 1. 11.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정의, 추진배경, 진행과정, 조정금 등) 큰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총 사업비 1.3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적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과감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이란?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법) 한참 예전에 관심을 가졌다가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에 왜 관심에서 멀어졌을까 생각해 보고 기사를 찾아보니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시행되지만 각 지방신문에서 주로 나와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 2024. 1. 10.
집합건물 이란?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구분건물과의 차이 등) 집합건물과 구분건물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으로는 집합건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고, 구분건물의 경우 부동산 또는 건축 관련 업종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조금 더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과 구분건물이라는 용어를 굳이 구분해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얼마 전 초대형 유튜버 어느 분이 "집합상가"에 대해 건물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가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평소 그분의 식견과 지식의 깊이를 고려했을 때 쉽게 설명하느라 그런 표현을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집합건물 의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2024. 1. 10.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란? (SPC의 뜻) 태영건설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부실채권이 조 단위가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지주회사 등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조달 방식과 일반 대출과의 차이점, 진행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의 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acing) 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인프라나 산업 프로젝트에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 즉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의 수익만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SPC 란 삼립호빵 만드는 삼립(SPC, Samlip&Shany, Pairs Croi..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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